SK그룹 회장 최태원은 환송심에서 24일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재산분할 사건과 관련해 전처인 노소영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7억1.29億 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노소영의 혼인재산 형성 기여도를 33%로 인정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전액 지급 시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 법조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중 하나로, 하루 이자만 해도 약 1억2931만 원에 달한다.
서울고등법원 9440억 원 재산분할 명령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조 부장판사)는 24일 최태원에게 재산분할로 노소영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전액 상환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연 5%의 비율을 적용하면 지연손해금은 1년당 472억 원 또는 하루당 1억2931만 원에 해당한다.
이번 재판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도는 33%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4년 항소심에서 인정된 35%보다 낮다. 법원은 재산분할 산정에서 전 대통령 노태우 측에서 나온 300억 원과 사실혼 파기 이후 최태원이 친족에게 증여한 1조1116억 원을 제외했다.
2024년 4월 기준가로 재산 산정
환송심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재산가액 기준일로 유지했다. 당시 SK 주식은 16만 원에 거래됐으나, 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에는 1.29億5000원에 거래돼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빼면 최태원 자산은 약 2.1조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약 2조 원 상당의 SK 주식(2024년 4월 16일 기준)과 7000억 원 상당의 SK실트론 주식이 포함된다. 노소영의 33% 기여율을 적용하면 약 7000억 원이 된다. 다만 법원은 최근 SK 주가 상승을 고려했기 때문에 노소영은 9440억 원을 받게 됐다.
최태원은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해 자신의 SK 주식을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경영권과 관련된 기반이 될 뿐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 및 형태, 취득 경위, 사용 현황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태원은 주식담보대출과 자산 매각으로 지급을 검토
업계에서는 최태원이 944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이나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최태원은 SK 지분 17.9%(12,975,472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73만 주가 이미 담보로 제공돼 있다. 관련 대출 총액은 약 4400억 원이며, 현재 지분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아 추가 담보 여력도 존재한다.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의 지분 29.4%를 매각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SK실트론은 현재 두산과 매각 논의가 진행 중이며, 최태원의 지분 매각이 70.6% 지분 매각과 함께 성사되면 상당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SK는 31일 이사회 회의를 열 예정이며, SK실트론 매각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장에서는 SK텔레콤과 SK 등 그룹사에서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한다. SK텔레콤이 배당을 늘리면 SK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 결과적으로 최태원의 SK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소득도 증가할 수 있다.
다음 달 7일까지 항소 없으면 판결 확정
환송심 판결은 다음 달 7일 자정까지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어느 한 쪽이 항소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확정이 중단된다. 최태원의 법률대리인은 환송심 판결 이후 “서면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뒤 판결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FAQ
Q: SK그룹 회장 최태원은 재산분할 판결에서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4일 최태원이 전처 노소영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전액 상환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루 이자만 해도 약 1억2931만 원에 달한다.
Q: 법원이 노소영의 기여도를 몇 %로 인정했나요?
A: 법원은 노소영의 혼인재산 형성 기여도를 33%로 인정했으며, 이는 2024년 항소심에서 인정된 35%보다 낮다. 법원은 SK 주식이 1.29億 원에 거래된 2024년 4월 16일을 재산가액 기준일로 사용했다.
Q: 최태원은 9440억 원 지급을 위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나요?
A: 업계에서는 최태원이 자신의 17.9% SK 지분을 활용한 주식담보대출, SK실트론 지분 29.4% 매각(현재 두산과 매각 논의 중), 또는 SK텔레콤과 SK 등 그룹사에서의 배당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최태원은 현재 약 273만 주의 SK 주식이 담보로 잡혀 있으며, 관련 대출 총액은 약 4400억 원이다.
